법령 민사소송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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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6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정상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종건 1 김도원 1 이재진 1 박병균 1 백양현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4. 8. 선고 2020다284496, 284502 판결
  [청구이의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청구이의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4년

2. 대법원 1994. 12. 23. 선고 94다40734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5.2.1.(985),642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2년

3. 서울민사지법 1992. 6. 22. 자 92가단4848 결정 : 확정
  [건물철거등청구사건][하집1992(2),361]
   건물철거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85년

4. 광주고법 1985. 5. 24. 선고 84나173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건물철거등청구사건][하집1985(2),97]
   건물철거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2년

5. 대법원 1982. 3. 23. 선고 80다2840 판결
  [전부금등][집30(1)민,100;공1982.6.1.(681),462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

1972년

6. 대법원 1972. 11. 28. 선고 72다82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20(3)민,128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사소송법

1970년

7. 대법원 1970. 7. 28. 선고 70다853,854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(본소),공유확인등(반소)][집18(2)민,237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유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

8. 광주고법 1970. 5. 6. 선고 69나297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양도금지등가처분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204]
   양도금지등가처분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68년

9. 대법원 1968. 4. 23. 선고 67다195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6(1)민,26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4년

10. 대법원 1964. 12. 29. 선고 64다1054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12(2)민,235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